안덕근 서울대 교수 "통상분야 낡은 법‧제도 혁신 시급"
안덕근 서울대 교수 "통상분야 낡은 법‧제도 혁신 시급"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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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진행…국제통상 전문가 안덕근 서울대 교수 초청
'디지털 시대, 새로운 국제통상 체제 변화 기업 대응전략' 주제로 강연
안덕근 서울대 교수.[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안덕근 서울대 교수.[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 국제무역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낡은 법 제도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18일 '디지털시대, 국제통상 체제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열린 대한상의 경영콘서트에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무역에도 데이터 이동, 컴퓨터 서버 위치,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경제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차원의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덕근 교수는 "미국이 과거 WTO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경제를 주도했듯 최근에는  ICT 기술발전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디지털무역협정을 통해 국제통상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10년 전까지만해도 세계 10대 기업에 금융.에너지․유통기업이 대다수 포함됐지만,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점을 들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무역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美‧中간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에 대해서는 "미국은 TPP협정에서 디지털무역규범을 처음 선보인 이후 최근 체결한 DEPA 협정에 상품이동 뿐 아니라 무형의 콘텐츠, 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을 포함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질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터넷 사용률이 아직 58%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시장잠재력이 크고,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기업이 디지털 시장을 주도하고, 중국내 수억 명의 소비층을 이용한 디지털 표준과 기술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교수는 "최근 OECD가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무역제한지수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구글맵이나 우버와 같은 세계적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 못하게 하는 낡은 규제도 일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4월부터 웹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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