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국회에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으로,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류영재 포럼 회장은 “지속가능한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그리고 이를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상장회사에서 일반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경영진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선임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까지는 전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수 있었지만, 기술유출 등의 문제가 보고된 적이 없었다는 게 류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감사위원 최소 1명에 대한 분리선임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문제없이 운영되는 최소한의 독립성 보장 장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거수기 이사회가 만연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덧붙였다. 

송현주 기자 shj@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