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경선 칼럼] 추미애·김현미 안 바꾸면 개각 의미 있겠나
[어경선 칼럼] 추미애·김현미 안 바꾸면 개각 의미 있겠나
  • 어경선 논설위원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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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개각을 한다고 한다.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각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엄중한 상황에 비춰 더욱 그렇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 경제 침체, 전월세 대란 등으로 국민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 일본 신임 총리 취임 등 외교 현안도 쌓여있다.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 분야의 정책 기조를 새로이 다잡아야 할 때다. 

그러려면 인사의 폭도 폭이지만 어느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하는 알맹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를 내세워 측근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마무리나 하라는 식의 안이한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들은 과감하게 내치고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능력 있는 인물을 기용하라는 것이 국민의 주문이다. 

핵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지나치게 무도한 행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급기야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폭거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검찰 개혁의 대의는 산으로 가고 ‘추·윤 갈등’만 남은 모양새다. 국정을 문란케 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마땅하다.

김 장관은 또 어떤가. 그가 주도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다. 대책마다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집값은 폭등하고 전월세 대란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정책 오류를 고칠 생각은 않고 그저 “곧 안정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 며칠 전에는 스스로도 공수표만 남발한 게 계면쩍었던지 “내후년부터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시장 안정화 시점을 아예 멀찌감치 미뤄 놨다. 헛웃음만 나온다. 무능한 장관은 바꿔야 한다.

얼마 전 사표 소동을 일으켰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추경과 재난지원금 등 경제현안마다 여당 들러리 노릇만 해 존재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크다.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인지 감수성 학습 기회”라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중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주 ‘물 먹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의료개편 혼란을 야기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벌써 김빠지는 얘기가 들린다. 추 장관과 김 장관 둘 다 유임될 거라고 한다. 싸고도는 이유가 요령부득이다. 추 장관의 경우 검찰 개혁의 상징과 같은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체하면 자칫 검찰 개혁이 후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란다.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 등 추 장관의 막무가내 행태가 바로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판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 장관은 더 황당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까봐 바꾸기 어렵다고 한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무능한 장관을 그대로 두겠다니, 어이없을 뿐이다.

속내는 다른 데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처를 사전에 보고받고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사실상 ‘윤 총장 축출’을 묵인한 셈이다. 검찰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을 유임시켜 윤 총장을 확실하게 쳐내도록 해서 월성1호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여러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김 장관의 경우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억지 부리는 꼴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와서 ‘잡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입을 비죽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이번 개각은 차 떼고 포 떼고, 이정옥  장관, 박능후 장관 등 몇몇의 교체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 후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이다.

 개각할 때 우선 고려 요소는 민심이다. 무능·무책임한 장관을 바꿔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한편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국정운영 기조를 수정하는 계기로 삼는 일도 중요하다. 무도한 행태로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는 추 장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개각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김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다. 둘을 놔둔 채 다른 이들을 바꾼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여론의 바람을 거스르면 민심 이반을 부를 뿐 아니라 레임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헤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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