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30일 발표한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어려워져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새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며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정책환경 역시 기업 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지난 몇 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에 더해,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며 "이에 더욱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고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해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국내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한다는 판단 하에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도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며 "그동안 거론돼 왔던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당 수준 인하해 기업가 정신과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부터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먼저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올 한 해도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밖으로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폭넓게 조망하고, 안으로는 기업경쟁력과 연관된 규제, 산업, 노동 환경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또 그는 "경총은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인식을 우호적으로 다져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책임과 준법경영 활동 등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형선 기자 leehy3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