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가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여당은 공매도의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재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코스피 3000선 안착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란 불확실성을 안고 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크게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개인투자자는 현행 공매도 제도가 문제점이 많고 부당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간 형평성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정합성도 중요하다"며 "시장 참여자 간 의견을 존중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잘못 운용된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16일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또 금지 조치를 3월 15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 시기가 다가오자 개인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중이다.
결국 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 개인 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며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재개 금지를 연장했다는 단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2월쯤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6월부터 공매도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이 잡힐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전날 열린 정치권과 금융권의 K뉴딜 관련 간담회도 주목받았다. 금융권은 K뉴딜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며 "RWA 기준을 낮춰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지분 장기 보유시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2월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생각하고 26개 법안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
아울러 40년 동안 대출을 나눠 갚아 내 집을 마련하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제도’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올해 내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시했다. .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된다.
따라서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를 일괄 적용한다. 현재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을 2∼3년 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5%)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