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가 정부의 '한국판(K) 뉴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여당 측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도 함께 했다.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2월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생각하고 26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다"며 "단, 부동산시장이 더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하는 게 아닌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라며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금융사들이 상업용 건물(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