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관치금융이 금융권을 흔들고 있다. 이익공유제에 은행들도 강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은행들은 정부로부터 대출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출 이자까지 낮춰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강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신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 

이익공유제에 은행들도 강제 참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익공유제 시행에 은행들이 강제 동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약자를 돕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익공유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 정부는 서민금융기금에 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사들이 매년 약 1100억원을 신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민금융기금은 정부와 금융사의 출연금 등을 통해 350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1100억원가량을 새로 출연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이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서민금융법이 상시 법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5000억원이란 목표가 유지된다면, 은행 등은 앞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돈을 출연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물론 은행들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약 80%를 보증해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지난해 은행권 실적도 좋았다. 일부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렇지만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강요에 분통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대출 총량규제'에도 들어갔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선 것이다.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한 달여 만에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까지 요구받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총괄하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은행권이 이자를 낮추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을 정부 하부기관으로 여기는 관치금융에서 비롯된 발상"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아울러 이익공유제 추진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으로 누리게 된 이익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품 경쟁력과 마케팅 역량 등으로 얻은 이익까지 나누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뒤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녹색금융, 뉴딜펀드 등을 조성하는 데에도 은행 등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명목으로 도를 넘는 간섭을 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적은데, 각종 규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에 동참하는 건 금융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기자 shj@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