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적극행정도 그랜드슬램 달성
안양시 적극행정도 그랜드슬램 달성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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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안양=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안양시가 2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시는 적극행정 선도기관 선정, 전국 최초 2년 연속 규제개혁 경진대회 전국 1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등 행정안전부 주관 4개의 평가에서 모두 적극행정 최고의 도시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는 위기를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고, 휴먼터치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년간 끊임 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다양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추진해 괄목할 성과 창출과 타 지자체에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멘토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전국 처음이자 시 개청 47년만 적극행정 특별승진 공무원을 배출했고, 2년 연속 경진대회 전국 1위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도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먼저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로는 빠른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와 법으로 인해,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수년간 위기에 직면한 관내기업 ㈜메인텍과 (주)루씨엠의 신기술 시장진입을 위해 수년간 각고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의약품 주입펌프 ‘에니퓨전’과 ,IoT기반 AED통합관리 플랫폼 ‘Smart AED’를 각 25조, 18조 시장 진입에 성공시켰다. 

원천기술을 토대로 추가제품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두 기업의 사례는 행전안전부 주관 2019, 2020년 연속 규제개혁 경진대회 전국 1위의 영광을 안양시에 안겨주기도 했다.

이 외에도 △(주)에스더블유엠 자율주행 테스팅용 차량의 자기인증 기준 완화 △(주)울랄라랩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 완화 △㈜부동산포스 ‘큐브TV’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필오나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신호등’규제개선을 통해 4개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성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2020 안양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기준 완화와 개선으로 폐쇄위기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켜낸 바 있다.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재산피해와 생활 불편을 감수했던 주민을 위해 노후 아파트 표시변경을 추진해 금융 지원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량이 가능해졌으며, 전국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하게 됐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5000억 기업의 이전을 막아 900명 일자리를 보전하고 세수를 지켰으며 △인접 도시와 경계에 있는 신축 아파트단지의 납세지일원화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선제적 방역으로 광역 확산을 저지하여 지역경제도 구했다.

또한 발상의 전환, 명확한 대응논리로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며,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도 있다. 

△중앙부처·시행사를 끈질긴 이해와 설득으로 35억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숙원 전철역 출입구 추가 신설을 이끌어 냈으며 △긴 장마로 공기연장이 불가했던 공사현장에 공법 변경과 여유 공간 활용으로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지켜냈다. △버려지는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로 연간 6000만원의 수도요금도 절감했다.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며 ‘안양형 뉴딜’에 박차를 가한 사례로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개발해 4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전국 표준모델로 선정되어 디지털 혁신사례를 창출(하반기 최우수)했으며 △직을 초월한 전문지식 습득, 소통과 설득으로 자율주행 시범사업 도비 60억을 확보했다.

주민숙원도 해결하고 지역환경도 개선한 사례로는 △시민의 소중한 의견도 듣고, 사업의 취지도 살려 91억 예산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품은 휴식공간을 조성했고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던 지역을 도·중앙부처를 설득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기를 앞당겨 숙원사업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

시의 적극행정은 코로나19 사태에도 굴하지 않고 열정을 쏟았다. △발 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임시격리시설과 안심숙소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냈고,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집중했다.

△민간 컨소시엄 운영 공유재산의 임대료 한시적 감면 동의를 얻어, 코로나 위기에 침체된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었고△화상면접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에도 6000여명의 시민이 면접과 교육에 참여해 이중 137명이 취업의 기쁨을 안았다. 

안양시가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저력을 보여준 사례는 아래와 같다.

△안심보육사업 지원 보조금 사용 용도 확대(행안부 선정 적극행정 맛집)

△온라인 개학에 따른 희망창조학교 운영비 집행 기준 변경(행안부 선정 우수사례)

△코로나19 피해 체납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및 노인대학 강사수당 한시적 인상

△음식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캠페인

△코로나19 피해 업체 세제 혜택을 위한 지방세전담반 운영

△코로나19 극복 응원 취약계층 생필품 키트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임금 지급 절차 한시적 개선

△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 선 지급 및 한시적 수당 인상

△코로나 방역물품 무료대여 사업

△노인무료급식소 급식제공 방식 전환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 지급 절차 한시적 개선

△주민센터강사 수당 지급 방법 한시적 개선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 해외 수입 통관절차 개선

△장난감 드라이브스루 대여 △온라인 개학에 따른 희망창조학교 운영비 집행 기준 변경(행안부 선정 우수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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