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간다] 은성수 위원장-증권사 대표들 회동...주요 내용은?
[기자가 간다] 은성수 위원장-증권사 대표들 회동...주요 내용은?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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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부동산투기 근절 등 산적한 금융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주요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을 불러모았다.

이날 오전 10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이현 키움증권 사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 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의 협력 방안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은성수 위원장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중...금투업계 함께 노력해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금소법 시행으로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안다"며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런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짚었다.

은 위원장은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대표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증권사 사장들 "비대면 가이드라인 필요...사모펀드 수탁사 구하기 어려워"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은 비대면이나 방문판매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모펀드 수탁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어려움도 제기됐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사모펀드 수탁사를 구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통계를 보니 사모펀드가 위축된 것도 아니고, 통계에서는 오히려 늘었다"며 "전체적으로 위축된 것은 아니지만 수탁사에서 책임문제가 따르니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같다)...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탁사나 운용사나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 서로 이해를 해서 절차를 잘 밟고 책임을 분명히 하면 정상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금융투자업이 성공하려면 투자자가 보호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니까 이를 기본으로 전체적으로 불편함 없도록 개선하자고 했다"며 "가령 금융상품 중 저난이도 상품의 경우 개설하는 데 30분씩 걸리니 이런 것은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부문이나 방문판매 등 현재 오프라인 시스템을 이 법에 그대로 적용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해달라는 건의도 오갔다"며 "(금융당국 쪽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 제공해주겠다고 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될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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