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취임 후 더 적극적으로 대변인 역할
은행연합회가 민감한 이슈에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은행들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금융당국에도 할 말은 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취임 이후 '일하는 협회'의 모습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 가상자산 사고 막기 위해 시중은행과 '맞손'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달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3월 특별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을 신고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은행에도 일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거래소의 안전성과 위험성, 사업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사고 발생시 은행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자 은행연합회도 자구책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검증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은행들에 전달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 요소와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을 주지 않아, 은행들은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은행들은 공통된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은행연합회에 요청했고, 은행연합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각자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 인터넷은행·은행빚 탕감법 등에도 적극적인 의견
또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 은행빚 탕감법, 금소법 안착 등을 위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 정기이사회에서 김 회장은 취임 후 첫 오프라인 회의를 가졌다. 당시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 참여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연합회는 인터넷은행 설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 은행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의에서 김 회장은 "금융지주의 인터넷은행 설립은 현행 법상 어떤 결격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인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금융지주 계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인터넷은행 자회사 추가 설립 의사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지주 상당수는 기존보다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어 일단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연히 금융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물론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민감한 이슈에도 은행연합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은행들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은행연합회가 업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