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 중기부로 통합조정해야" 의견도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협동조합의 숙원사업이였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4월 20일부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과 똑같이 인력활로, RND(연구·개발) 등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2006년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고, 5000만원으로 유지되어 왔던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가 15년만에 1억원으로 2배 향상됐습니다. 또 조달청 구매대행도 기존 2개 조합에서 10개 조합, 159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협동조합도 업종발전과 중소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스스로 추진하고 도와줘야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향후 정책방향과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과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변화된 중기협동조합 정책에 맞게 조합이 영업활동을 하듯 발로 뛰어야 한다"며 조합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무경 위원장은 "협동조합과 같은 중간조직을 통한 정책지원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중기협동조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담겠다"고 말했고, 김정우 조달청장은 "중기협동조합의 조합원사와 관련해 혁신조달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기협동조합은 비영리 조직이나 시장에서 경쟁·협력해야하는 사업체'라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이후의 자생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장 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장 학회장은 "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돼 있고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기부로 통합조정하고, 중기협동조합 정책도 산업정책을 벗어나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우선출자제 신설 등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제조, 도소매 등 업종별 협동조합을 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등 업무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을 놓치고 있다"며 "자금 조성을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통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은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변화에 따라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언급하며, 중기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기문 회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