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
채이배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
  • 한수린 기자
  • 승인 2017.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8월 16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부가 발표한 복지 정책의 예산은 기초연금 5.6조원, 아동수당 3조원으로 연 9조원가량의 규모로 큰 금액이다. 재정적인 면을 감안해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수백억의 자산가 부모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지나친 보편적 복지 확장은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급한 시행보다 정책적 판단과 조사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