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을 전문가 집단에서는 공급부족으로 보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택 건설인허가실적은 2017년 11만3131건에서 △2018년 6만5751건 △2019년 6만2272건 △2020년 5만8181건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4년 동안 48%가 감소한 것으로, 주택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 청약시장도 과열되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가점은 64.89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61.47보다 3.42점이 높았다.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 심화에 따른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렇듯 '내 집 마련'이라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가 계속 나타나지만, 파주시교육지원청의 고무줄식 행정절차에 의해 약 3200 세대의 대규모 택지지구의 아파트 공급이 멈춰 논란이다.

◆ 파주 운정3지구 '운정2초' 설립절차에 따른 분양공고 승인 지연

파주시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신설계획 미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단지의 착공 및 분양을 미루도록 하고 있다.

파주시교육지원청은 파주 운정3지구 '운정2초' 설립 확정 시까지 해당 부지의 건설사에 분양공고를 보류토록 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설립 확정 시 분양공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분양 공고와 착공 여부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데, 하부 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의 착공 및 분양에 협의 회신을 하지 않고, 사업주체에 분양일정을 미루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정2초'에 해당하는 구역은 A6, A7, A8, A9, A17, A13 블록이며, 각 블록별 시행사 및 세대수는 △A6블록 한라 1066세대 △A7블록 제일건설 466세대 △A8블록 예원건설 컨소시엄 552세대 △A9블록 중흥건설그룹 450세대 △A17블록 LH 660세대 △A13블록 대우건설 1778세대이다.

초등학교 설립 절차에 따르면 지방교육청에서 학교설립 계획 수립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확정을 받도록 되어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본요건은 분양공고를 기준 삼지만 파주시교육지원청은 분양공고를 ‘운정2초’ 설립확정 시까지로 보류토록 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설립확정 시 분양공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택지지구의 공동주택 분양이 멈춰진 것이다.

이에 파주 운정 3지구 A9블록에서 분양에 나서는 중흥건설그룹이 입주시기에 맞춰 '운정2초' 개교가 불가능할 경우 '운정2초' 개교 시까지 인근 초등학교를 임시배치하고, 통합대책 비용을 자사에서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파주 운정 3지구 A13블록의 대우건설은 통학버스 등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자사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인근의 '운정3초'로 임시 배정되어 분양공고가 승인된 바 있다.

파주시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A13블록, 1778세대의 대우건설이 먼저 '운정3초'로 임시 배정되어 더 이상의 추가 배치는 불가능하다"라며 "사업자들에게 사업 승인 때부터 학교 설립 확정 이후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통보했음을 밝혔다.

덧붙여 "파주시교육지원청은 '운정2초'를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만에 하나 분양공고를 승인해 분양이 이뤄졌을 때 예상한 시기에 개교를 하면 문제가 없다지만, 분양 이후 개교를 못했을 시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라며 "오는 10월 중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중흥건설그룹 관계자는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본요건이 분양공고인데, 분양공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모순"이라며 "설립절차 기준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지연을 하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확률이 40% 정도에 불과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초등학교 부지가 결정되어 있고, '운정2초'에 배정된 세대 수만 4972가구에 달하는 만큼 통과가 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다"라며 "만에 하나를 생각하는 신중함도 좋지만 이로 인해 4900여 세대의 분양이 늦춰지는 것과 더불어 '운정3초'로 배정된 1778세대의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 먼 길을 돌아 통학을 하는 것 또한 피해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홍모 기자 thurisaz0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