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재계·정부 잇달아 회동…이재용 부회장 사면 힘 실리나
[비즈 이슈] 재계·정부 잇달아 회동…이재용 부회장 사면 힘 실리나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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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어 민주당도 기류 변화…송영길 대표, 이 부회장 '가석방론'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와 재계 간 릴레이 회동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와대 입장이 매우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 촉구 의견은 물론 가석방론까지 흘러나오면서 이 부회장의 현장 복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민주당도 기류 변화…이광재 의원, 이 부회장 '가석방론' 제기

[사진: 삼성전자 제공]
[사진: 삼성전자 제공]

최근 정부가 재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각각 4대그룹 대표와 5대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한 데 이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4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사장단과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다.

릴레이 회동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과 4대그룹 대표간 만남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화답했다. 

김 총리와 5대 경제단체장 간 회동에서도 사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됐다. 재계 맏형 역할을 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앞서 4월 청와대에 건의한 사면 요구를 언급하며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 번 더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들어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면 촉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0일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부분과 백신 부분에서 좀 더 미국의 요청이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사면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 경영복귀 현실화하나…8.15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 부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삼성전자 제공]

이 부회장 사면을 둘러싼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기류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사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15 광복절 특사가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가석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미·중) 반도체 경쟁도 삼성이 핵심이고, 코로나19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회장을 풀어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지금 (이 부회장을) 빨리 풀어달라는 거 아니냐"면서 "그러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같은 날 이뤄진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집권여당 대표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면 대신 가석방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이 부회장은 7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역시 당장 올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추는 등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가석방 출소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7일 송 대표의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언급을 두고 "당 대표가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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