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커지는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재계 “‘가석방’ 보단 ‘사면’을"
[비즈 이슈] 커지는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재계 “‘가석방’ 보단 ‘사면’을"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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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포함
재계 두 기류…"가석방 논의 긍정적” VS “‘사면’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호적인 국민적 여론에 더해 최근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설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두 갈래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가석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해외 출국 등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석방 보단 ‘완전한 자유’의 특별사면이 단행돼야 한다는 강한 요구의 목소리도 나온다. 

 

◆ 이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포함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이 명단에는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이기 때문에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태도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보다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덜한 ‘가석방’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다만 특별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올해 들어 청와대와 여당 내 기류 변화가 계속해서 감지돼온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진행된 4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한 바 있고, 현재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 재계 두 기류…"가석방 논의 자체가 긍정적” VS “경영활동 제약 없는 ‘사면’해야”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올 초부터 이어졌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최근 들어 잠잠해진 상황에서 또다시 가석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올 초까지만 해도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가석방'으로 여론이 형성된 것 같다”면서도 “다만, 가석방이라도 논의된 것 자체가 산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가석방 보다는 사면이 단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경영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석방 시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해외 출국을 위해선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제계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해온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가석방 결정을 내릴 경우, 의미 없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의 TSMC 등 경쟁업체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출장, 투자 결정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삼성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제계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 맏형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달 14일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 부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지난 4월 이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도 사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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