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가맹점 피해가 우려가 커진 할인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16일 오후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했다고 금감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정 금감원장이 직접 소집하고 주재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나,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를 파악·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수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포인트,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전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등록된 선불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사이며, 이들의 선불 발행잔액은 2조4000억원입니다.
정 금감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