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산업부 이형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출소했죠?
[이형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심사위는 이 자리에서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왔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구요.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이번 주 금요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 역시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김덕조 기자]
사실 그동안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후 법원에도 많이 출석하고 하면서 현업에 오롯이 집중하진 못했었잖아요. 이게 얼마 만에 자유의 몸이 된거죠?
[이형선 기자]
네, 이번에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지 약 7개월 만에 가석방이 된 셈입니다. 사실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5년 동안 2번이나 구속이 됐고, 무려 70차례가 넘는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면서 마음 놓고 경영활동을 이어오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하게 되면서 이 부회장은 한 숨을 돌리게 된 상황입니다.
[임세림 기자]
그럼 이제 이 부회장은 바로 경영에 복귀하게 되는 건가요?
[이형선 기자]
그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단 가석방의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요, 실제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 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일선에 복귀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임세림 기자]
뭔가 반 자유의 몸인 것 같네요.
[이형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계 역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이 나자마자 논평을 내고,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경제계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병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 팀장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환영하지만, 가석방으로는 특경가법에 따른 5년 취업제한으로, 경영현장 복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무부 장관의 예외 승인이라던지, 더 나아가 조속한 사면을 통해 글로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경제단체인 경총 역시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재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4대그룹 한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기업 간 거래를 할 때, 해당 기업 오너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꼭 검토한 뒤에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어도 삼성의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덕조 앵커]
그래도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일단 어쨌든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삼성의 상황이 그리 좋진 않은 것 같더라구요.
[이형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삼성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등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매출 세계 1위인 미국 인텔이 삼성이 힘을 쏟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분야 진출을 선언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인텔도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먹고 도전하고 있는 것 같구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텔의 추격보다도 TSMC와의 경쟁이 문제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왔지만, 사실상 TSMC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 향후에 삼성전자는 10조원 정도 투자 금액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는 3년간 100조 투자를 발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모습만 보면, 사실은 TSMC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M&A 겠죠."
전문가 의견처럼, 현재 이런 상황에서 삼성에게 제일 중요한 게 ‘M&A’, 바로 인수합병인데요. 수십 조에서 수백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결정은 전문경영인보다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회장이 돌아오면서 2016년 하만 인수 후 5년째 멈춰 있는 대형 M&A가 추진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투자 같은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조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형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