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장 거래량’ 등에 해석 차
중고차 업계 "신차 판매권 달라"
완성차 업계 "매매업 직진출 검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축으로 진행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에 대한 최종 합의안 마련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합의안 도출 실패에 따라 이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주내에 막판 합의를 한 번 더 시도한다는 입장입니다.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협의회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차 실무위원회 양측 제출 최종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안에 따르면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입 시점과 판매 비율, 상생협력안 유효기간 등 큰 틀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가 주장하는 '전체 시장 거래량'에 대한 해석, '신차 판매권' 요구 등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인증중고차 사업영역 중 완성차 업계의 시장점유율을 첫해 3%, 2년차 5%, 3년차 7%, 4년차엔 10%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완성차 업계가 5년·10만㎞ 이하 매물만 취급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거래량'에 대한 해석 차이가 양자 간 발생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인 13만대만 취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입니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거래대수만큼의 '신차 판매권'을 중고차 업계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제시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는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중고차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재지정을 요구 중입니다.
[씽크]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정부는 이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만, 을지로위원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대타협의 기회를 마련해달라 요청했고... 그런데 이 중재협상이 결렬된다면 이젠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만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비 주체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씽크]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이번에 양측에 참여했지만, 소비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비자가 왕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는 것도 시장에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언제든지 중고차시장 진입이 가능했지만 상생 차원에서 합의를 모색해왔다는 입장으로 결렬 시 각사 사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진입 시점 및 판매 비율 등 큰 틀의 협의는 이끌어 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1~2주 내에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끝내 합의가 무산돼 중기부에 공을 넘기게 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