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를 위해 마련된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 대출'의 약 70%가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잇돌 대출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 보증액 1조3047억원 가운데 고신용자인 1~3등급(KCB 등급구간 기준)이 68.5%(8940억원)를 차지했습니다. 건수로 보면 18만4347건 중 64.7%(11만9251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5등급 이하는 금액 기준으로 21.4%((2797억원), 건수 기준으로 23.7%(4만3743건)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고신용자에 대한 사잇돌 대출 공급액은 해마다 늘어왔는데 전체 건수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2018년 13.0%, 2019년 34.7%, 2020년 45.8%, 올해 1∼7월 64.7%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금액 기준 비중도 16.8%, 39.6%, 53.6%, 68.5%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당초 사잇돌 대출은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을 위한 과도기 상품'이라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이런 취지와는 정반대로 운영돼 온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9월부터 사잇돌 대출 신용점수 요건을 마련하고, 신용등급 5등급 이하(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사잇돌 대출의 70%가량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상품이나 정책을 내놓기만 하고 성과에 대해선 점검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이 도입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민선 기자 saucemss@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