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가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플랫폼 기업 수난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최근 카카오 김범수 의장, 네이버 한성숙 대표, 쿠팡 박대준 회장,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회장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정부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까지 이들 기업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여서 ‘플랫폼 생태계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카카오, 공정위 압박 가장 많이 받을 듯...김범수 의장 증인 채택
10월 국감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규정 위반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골목상권 침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계열사 신고누락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의 웹툰 플랫폼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불공정 계약 논란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창작물의 2차 저작권을 두고 작가와 플랫폼 간의 마찰이 빚어진 건데요. 국감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불공정거래 문제가 강도 높게 조명 될 전망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뿐만 아니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카카오T로 인한 택시업계 독과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게임업계도 조준...'확률형 아이템과 과금 논란 논의' 전망
게임업계가 직면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넥슨 대표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가 소환된 건데요. 과금 논란으로 큰 질타를 받고 있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의 소환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임학회는 이와 관련해 "엔씨는 확률형 아이템의 최대의 수혜자이자 논란의 당사자"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넥슨이 서비스 중인 메이플스토리는 올 초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게임내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인데요. 당시 이 문제는 게임유저들의 트럭시위를 촉발할 정도로 게임업계의 큰 화제였고, 넥슨은 '확률 정보 공개'를 내놓으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을 계기로 관련 규제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엿보이는 분위기입니다.
◆ 과기부는 플랫폼 감싸기 나서..."규제 대상만으로 봐선 안 돼"
이처럼 플랫폼 기업 대표들의 국감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이 이들을 불러모아 ‘격려의 덕담’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 장관은 29일 네이버와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의 플랫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장관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이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두둔하는 격려성 발언을 한 겁니다.
임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 하에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미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플랫폼 기업들의 수난이 예상되는 상황, 업계에서는 과기부 장관의 뒤늦은 격려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