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의 민낯(4)] 업비트 독과점은 왜 문제일까..."잡코인 활용, 비정상적 과정"
[업비트의 민낯(4)] 업비트 독과점은 왜 문제일까..."잡코인 활용, 비정상적 과정"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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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 독과점으로 시장 위험, 투자자 피해 우려"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업비트의 독과점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누리게 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상자산시장 재편과 업비트의 독과점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거래)을 운영하는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원화 거래가 4대 거래소에서만 이뤄지면서 중소형 거래소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98%는 4대 거래소에서 유통되며 투자자 예치금의 대부분이 몰려있습니다. 특히 4곳 중 업비트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의 조사 결과 8월 기준 업비트 투자자 예치금은 42조9764억원으로, 전체 거래소의 70% 수준입니다. 이어 빗썸(11조6245억원), 코인원(3조6213억원), 코빗(1조1592억원) 순입니다.

또 업비트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83.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독점으로,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0%를 넘으면 과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원화(KRW) 거래액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9월말 기준 업비트의 원화 거래액 점유율은 76.8%입니다. 특금법 시행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이 대거 업비트로 몰렸습니다. 

독과점은 산업시장 형성 초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비트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독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도 이런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잡코인 상장과 기형적으로 이뤄진 독점 

최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른바 잡코인이라 불리는 알트코인 무더기 상장을 통해 업비트가 8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된 코인으로 벌어간 수수료가 3143억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과점은 장기적으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업비트 가입자만 850만명에 달하는데, 6명중 1명은 업비트 회원일 정도"라며 "업비트 예치금액은 39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점 체제가 굳어지면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고, 담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도 같은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 거래소가 좋은 코인을 계속 상장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거래소가 독점할 경우 마음대로 상장폐지나 수수료를 결정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업비트의 독점이 우월한 서비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게 아닌, 당국의 실명계좌 규제에 따른 일종의 '혜택'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도 이런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독과점은 월등한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게 아니다"며 "정부 규제로 일부 거래소만 영업 가능한 환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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