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권 정략적 목적 위해 악용 말라"
도의회 민주당,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권 정략적 목적 위해 악용 말라"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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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 발표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1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 다음 주 18일과 20일 양 일간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으로 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국정감사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법률로 보장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 제기나 합리적 대안제시는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들과 루머들이 언론과 SNS에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특히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또 "이 지사는 후보 확정과 동시에 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사퇴를 미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사 연가 기록 등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벌써 4000 건을 넘어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률의 목적에 맞고 감사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추측성 질문, 정치공세에 불과한 발언을 제한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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