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
서철모 화성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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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마련 전까지 실시협약 무기한 연기해 줄 것 요청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 가로지르는 교각···'수달' 서식지 파괴
주민갈등, 사후 보상 등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 남을 것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은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구간 지하화' 에 관한 건의문을 18일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북 축의 교통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이나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서 시장은 시민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후 보상 등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을 것이라 꼬집으며 대책 마련 전까지 실시협약을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짧은 이격 거리로 인한 주민 피해 불가피 △지역 간 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 피해를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수원~용인~서수지 톨게이트까지 총 17.2km를 잇는 광역 교통망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현재 주민이 거주 중인 병점지역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가 불과 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분진, 진동을 비롯해 아파트 앞 교각의 높이가 지상 10.5m로 교각 설치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경관 피해까지도 예상된다. 

예상되는 소음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한 최대 허용치 65dB 기준을 초과한 68.7dB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또한 기본계획 상 화성시 4.3km 구간은 수원시와 달리 전 구간 지상으로 계획된 반면 수원시 구간은 8.3km 전 구간 지하화로 설계함으로써 지역 차별 및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구간

서 시장은 자신의 SNS 를 통해서 '오산~용인 고속도로' 전체 17.2km 구간에서 수원시 총 11.1km 구간 중 8.3km 구간을 지하화로 추진하는 이유를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면 앞서 언급한 화성시 구간(4.3km)의 예상 피해로 볼 때 지화화 하자는 것은 주민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라 할 수 있다며 수원시 구간은 지하화하고 화성시 주거지역 통과 구간은(굿모닝 힐, 성호 2차, 병점 아이 캐슬 아파트) 지상화한다면 지역차별 및 지역갈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시장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건의문에 담아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신규 설치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각이 설치된다면 자연 생태 파괴와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호우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자연경관을 감사하며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그만큼 하락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 구간 지하화로 교각 건설비와 토지 수용비, 환경단체 및 주민 반대로 인한 공사 지연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권 연장을 통한 수익률 보존으로 부족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기본계획이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실시협약을 연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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