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의 민낯(7)] '최대 관심사인데' 이석우 업비트 대표 왜 국감 못 부르나
[업비트의 민낯(7)] '최대 관심사인데' 이석우 업비트 대표 왜 국감 못 부르나
  • 장민선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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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이슈'에 이석우 대표 증인 채택 불발
- 업비트 관련 시세조작·환치기·수수료 등 논란
- 정무위 의원들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아쉽다"

최근 가산자산 시장과 거래소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우려가 불거지고 있지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긴 어려울 듯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중심인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들이지 못한 탓입니다. 정무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이석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루가 멀다하고 들썩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노심초사하는 투자자들도 이석우 대표의 증인 채택 불발에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 [사진=업비트]
이석우 업비트 대표. [사진=업비트]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었지만,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그를 국감 증인석에 세우려 했습니다. 의원들은 시장 독점 논란과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등의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는 21일 진행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도 이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정감사가 '대장동 국감'으로 흘러간 탓입니다.

정무위 한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증인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불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측은 "양당 협의로 서로 주장하는 증인들을 서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결국 모두 불채택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들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이석우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안타까워 하는 모습입니다.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중 점유율 88.25%를 찾지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증인석에 섰다면 어떤 질문과 질타를 받게 됐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시세조종, 허수주문, 개미 등쳐먹는 행태 증거 등 논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을 먹고 자란 업비트"라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보호차원에서 허위공시 여부, 상장과 폐지 절차를 공개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제도에서 업비트가 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업비트가 시장 독점적 위치에 있어 수수료 문제도 얘기 안 할 수 없다"며 "시세조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자전거래나 해외 환치기 의혹도 물어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문제"라며 "따라서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상장 및 상폐에 대한 규제가 없어 업비트를 비롯한 거래소들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결국 막무가내 상폐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문제제기를 통해 업비트에서도 노력을 해야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둘 수 없다"며 "따라서 감독 기관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업비트는 블록체인 발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류코인 뿐만 아니라 비주류코인(알트코인)까지 마구잡이로 상장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업비트의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9개 업체가 금융샌드박스 신청을 했음에도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결국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여러 서비스를 독점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도 국감 현장에서 이 대표를 볼 수 없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투자자는 "국감에서 수수료 인하와 코인 상폐로 인한 투자자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시세조작·서버오류 등의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증인 채택조차 불발 된 것은 너무 아쉽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최근 업비트에서 대규모 오입금 사태가 발생하며 우려를 낳았습니다. 

업비트가 지난 15일 디지털 자산 폴리곤(MATIC) 상장 시 전송 네트워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대규모 오입금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업비트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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