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렸습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2030년 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은 22일 열린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2030년 NDC가 발표된지 1년도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없이 목표치 상향을 추진했다”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조급하게 마련된 2030년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경제·사회적 영향이 제대로 분석됐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당장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럽, 미국, 일본에 미해 뒤쳐진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술수준으로는 급격히 상향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205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완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주의 에너지 전환계획이 제시됐지만, 우리나라 지리적·기후적 특성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까지 축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전력수급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환비용에 대한 추계와 구체적인 기업지원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감축목표는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 나아가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지원방안 이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