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클로즈업]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오해와 진실
[집중취재 클로즈업]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오해와 진실
  • 이종원
  • 승인 2014.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이종원 기자]이 기사는 12월10일 '팍스경제TV' <투데이 이슈앤스톡>에 방영된 내용입니다.(방송보기)


앵커 - 오늘은 내년 1월 12일에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자 -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는 배출권을 사고 파는 개념인데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에 비례해 업체별로 목표감축량을 정해줍니다. 업체는 그 배출량을 기간 내에 줄여야하고 줄이지 못한다면 배출권을 매수해서 충족을 시켜야하고요. 만약 배출량을 목표보다 많이 줄여 배출권이 남는다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 지난주에 정부의 배출권 할당이 결정이 됐는데, 이를 두고 전경련에서 시행 부작용에 대한 공동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기자 - 지난 12월 1일 기업별 배출허용량이 배정됐고, 전경련에서는 기업들이 신청한 양보다 적다고 우려의 표시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2015~17년까지 3년간 국내 525개 기업들의 기업별 할당총량을 15억9800톤을 발표했는데요. 기업들의 신청량은 20억2100만톤입니다. 때문에 20.9%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12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 12조 7천억원 규모면 상당한데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 네. 정부측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유승직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유승직 센터장>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을 하고 기업들은 그것을 지키도록 해왔습니다. 2012년 13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초과목표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기자 - 정부 측은 2년 전부터 기업들에게 목표감축을 시행해봤더니 오히려 초과달성하는 기업들이 많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담이 12조7천억원 된다는게 톤당 만원선 거래될 때 과징금 3배를 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수하면 4조2300억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가감축 노력을 안했을 때의 경우에 모든 업체들이 배출권을 다 산다고 가정한 것이고요. 조금 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석유화학협회에서 논평을 통해 84개사가 3년간 26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배출권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계산해보면 2600억원을 업체별로 나누어보니까 연간 10억정도씩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단순계산이기 때문에 대형업체의 경우에는 3년간 3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는 합니다.

앵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면서요? 주로 EU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기자 - 네 국가별로는 EU 24개국,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에 대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유승직 센터장>
지금 현재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시행해왔고요. 그 외에도 미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동부의 여러 주, 서부의 캘리포니아 등은 작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도 하고 있고, 캐나다 퀘백주에서 하고 있고, 일본도 동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도 7개 성과 시에서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의미는 참 좋은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 먼저 시행된 유럽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탄소배출권의 가격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탄소배출권 관련된 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면서 조금 해소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관련 파생시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 탄소배출권이 시장의 가격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데요. 과거 톤당 25유로까지 거래되었던 배출권이 현재 7유로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배출권이 남는 업체들은 20유로에 팔려고 환경투자를 했는데 7유로선이 되다보니 수익이 별로 안 나게 되는 거죠.
우리 정부는 가격과 거래량 우려를 대비해 8880만톤의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의 가격 이 1만원선에 형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 이렇게 피해를 입는 기업이 있다면 반대로 수혜를 입는 기업도 있을 텐데요. 어떤 업체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나요?

기자 - 네. 시장에서는 수혜주로 휴켐스, KC코트렐과
, 후성, 한솔홈데코, 에코에너지, 에코프로 등 많은 업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최대 수혜주로 꼽은 업체는
입니다. UN청정개발체제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고요. 유럽기준에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매년 100만톤씩 배출권이 발생하고 있고요. 배출권 가격 폭락에 팔지 못한 배출권도 200만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에코프로는 전기배터리 소재업체인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촉매식 PFCs 저감장치라는 것을 납품한 경험이 있는데 새로 수주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도 환경플랜트와 전기집진기, 탈황탈질설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법인까지 연결매출로 잡히는 KC그린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앵커 - 최근 중국에 관련된 소비주들이나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탄소배출권도 중국을 봐야하는 건가요?

기자 -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의 대기오염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건 다들 아실겁니다. 중국은 2017년까지 대기오염 저감에 304조 원을 투입하는 등 환경 분야 기반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연간 100조원 이상을 대기오염 저감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예산은 6조 7천억 수준입니다. 중국의 10분의 1수준도 안되죠.

앵커 - 중국에서 대기오염 저감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업체가 진출해서 수주를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요?

기자 -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한중 환경부 장관이 만나서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일반적인 철강기업 3곳이나 5곳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고 2015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2016년 12월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직 사업자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KC코트렐 차이나 공장이 있는 KC그린홀딩스에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 수혜주 분류되는 기업 중에 제대로 된 수혜주가 아닌 업체도 있다면서요?

기자 -
은 냉매가스업과 2차전지 전해질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후성이 탄소배출권 사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IR담당자 확인 결과 얼마전 사업을 접었고요. 탄소배출 저감시설만 보유한 상태입니다.
는 뉴질랜드 조림사업으로 탄소배출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탄소배출권리스회사인 NZFLC와 2031년까지 720만 뉴질랜드달러 계약을 맺었는데요. 연환산하면 1년에 3억5천만원 규모입니다. 지난 3분기 순이익 적자가 38억원 수준이었으니 조금 만회가 되긴 하겠네요. 또
는 UN기준탄소배출권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사업내용에 나와있어서 확인해 봤더니요. 사업을 안한다고 합니다.

앵커 - 그렇군요. 오늘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 알려진 것들의 오해와 진실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탄소배출권 수혜주에 대해 옥석을 잘 가리셔서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이종원 realmd50@paxnet.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