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의 민낯(13)-영상] 윤창현 의원 "업비트, 비상식적...독점성 폐해, 조치 필요" 
[업비트의 민낯(13)-영상] 윤창현 의원 "업비트, 비상식적...독점성 폐해, 조치 필요"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1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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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암호화폐 업계 공룡' 업비트를 둘러싼 문제점과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을 위해 허위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50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법인·임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인 자전거래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업비트 최대주주인 송치형 의장은 업비트에서 가짜 계정을 통한 허수주문과 매매 등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정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이러한 업비트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의원 : (업비트가) 아주 굉장히 이상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허위계정 문제, 가장매매, 허수 주문, 시세조작 등 뭐 이런. 만약 이게 주식이나 채권이었다면 심각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검찰은 법이 없어서 일반 형법상의 사전자기록위작으로 기소를 했는데 무죄로 정리가 됐습니다. 꼭 형벌로 다스리냐의 문제는 아닌데 다만, 그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도 있었다는 것을 짚긴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업비트의 시장 독점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실상 투자자의 수수료와 상장폐지 코인을 통한 수익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챙긴 겁니다. 

[인터뷰] 윤창현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의원 : (업비트) 여기는 (점유율) 80%가 넘는데 2017년부터 누적 영업이익이 4조입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이냐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수수료 다 가져가고, 상장폐지 코인을 통한 수익이 3000억원 정도 되고...독점적인 요소도 있고 실제로 독점성을 발휘한 것 같아요. 독점성이 소비자들한테 폐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비트가 시장 독점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업비트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 

업비트를 둘러싼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장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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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 2021-11-02 19:02:27
암호화폐 업계 공룡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