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의 민낯(17)]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에서 거래소 불공정행위 제재해야" 
[업비트의 민낯(17)]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에서 거래소 불공정행위 제재해야"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11.0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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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측 가상자산 관련 정책토론회 주최 
-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신설 필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이정헌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등을 견제하기 위해 2년마다 적절성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당 측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인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3일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토론이 진행됐지만,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업비트를 둘러싼 논란도 언급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발제한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전담기구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주요 업무로 △시세조종, 자전거래, 해킹, 도난 등 디지털금융플랫폼 내 불공정행위 점검 △디지털자산 기반의 금융서비스 기술특허 관리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디지털자산 피해 점검 및 대응, 블랙리스트 공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 및 기술 교육 등도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주요 업무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업비트를 둘러싼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 불공정행위 의혹을 지적한 질문에 대해서도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통해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일단 (업비트를 비롯한) 거래소 신고 수리를 2년마다 경신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때마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 적절성 평가를 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절성 평가 시 2년 동안 이뤄졌던 불공정행위와 공정하지 못한 운영 행태를 반영해 다음 신고수리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론회에선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수익을 냈을 경우 주식으로 올린 소득과 비슷하게 분류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세금 징수 관련 기술적인 문제를 추가로 보완한 뒤 과세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 아닌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며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 20%를 매길 방침입니다.

투자자들의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연간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직전 연도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그 손해를 이월해 반영하진 않습니다.

반면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까지 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가 붙습니다. 주식으로 본 손해는 최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적어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 문제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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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마이라 2021-11-05 11:19:30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님의 말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개설하여 공정한 심사 기준으로 거래소들과 투자자들한테 모두 합당한 규제를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시시해 2021-11-04 17:57:32
주식도 60년이란 시간을 거쳐 상관규제가 안정적으로 된만큼 암호화폐도 시간이 걸릴거고 거래소의 수면위에 올라온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코인제우스 2021-11-04 15:29:09
거래소 불공정행위 제재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독점체제 말이 된다고 봅니까?

얼음과자 2021-11-04 12:30:44
2년마다 적절성 평가를 하면 투자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 할수 있고 모든 거래소의 불공정행위가 줄어들고 국내 시장이 더 큰 발전을 할것 같다.

가브리엘 2021-11-03 17:31:20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이 아닌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과세만 신경 쓰지 말고 투자자들의 이익도 생각해주는 특금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