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오늘(4일) 개최합니다.
오늘(4일) 3시에 진행되는 토론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3일 3.4~3.42㎓ 대역의 20㎒ 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할당계획 마련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는 앞선 7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3.42~3.5GHz)에 붙어있는 인접 대역(3.4~3.42)입니다.
LG유플러스는 "균일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려면 추가할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뒤늦은 추가할당 요구'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에 과기부가 추가 공급하는 5G 주파수 대역은 사실상 LGU+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며 "이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닌, 상대방을 임의로 정해 놓고 진행하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특혜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통신3사가 차지하는 5G 인당 주파수 현황은 SKT 약 11.0Hz, KT 약 16.9Hz, LGU+는 약 18.6Hz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자는 토론자를 포함해 49명 이내로 제한해 진행되며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