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방송금지가처분' MBC 법률대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고소 
'김건희 방송금지가처분' MBC 법률대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고소 
  • 김부원
  • 승인 2022.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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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혐의 고소, 손해배상소송 제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의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이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광중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지난 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게만 보고했을 뿐 이를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객 비밀 유지를 철칙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로서 당연할 일이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결정문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재판결과를 전달하기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김광중 변호사는 "그렇지만 피고소인 유상범 의원은 다운로드 사실과 결정문에 담당변호사로 기재된 변호사 이름만을 토대로 김광중 변호사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무분별하게 유포하였다’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상범 의원은 검사장 출신일 뿐만 아니라 다년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보도자료 내용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담당변호사나 소속 법무법인에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에 변호사의 실명까지 직접 거론하며 허위내용을 배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특정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해 변호사 개인과 소속 법무법인의 명예를 희생양 삼은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는 "법무법인 한결과 본인은 유상범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유상범 의원을 엄벌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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