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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 논의 시작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날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7월 3일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금융위가 6월 18일 발표한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현행 1000억원인 최소자본금 기준만 금융위 개정안(500억원)보다 낮춘 게 특징입니다.
최대 쟁점은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은행법 개정 연혁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한도는 2002년 4%에서 2009년 9%까지 완화됐다가 2013년 다시 4%로 강화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올 1∼9월 보험사 총순익 전년 比17.3%↑
올해 들어 보험사들의 순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5조 9천8백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익은 3조 6천8백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6% 늘었고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익은 2조 2천9백여억 원으로 13.7%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 보험의 손해율은 악화됐지만 유가증권처분이익, 배당수익 등 투자이익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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