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의 긴박함에는 다른 점이 있다. 전 세계경제는 온갖 극약 첩아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각국의 국운을 걸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온갖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말해주듯이 정치적 성격의 확실성만이 생존전략으로 느끼는 정치만 중요할 따름인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 젋은이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정치권은 또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안 한다. 전세계에서 비교를 찾아볼 수 없을정도의 강성노조와 또 전세계에서 거의 꼴지에 달하는 노동 생산성 때문이다. 또한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들 때문에 투자하면 협조와 대접받는 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매일 저마다의 목소리로 프레임 생성은 하지만 일자리 창출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조금은 희망적인 한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다. 얼마전 기사 내용이다.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 여주시의 규제 개혁 사례이다.
먼저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를 초과한 공업용지는 조성할 수 없다. 또한 3만~6만㎡의 공업용지를 개발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심의를 통과해도 팔당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과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장 자체가 들어설 수 없다. 이 지역은 또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주택을 짓는 데도 각종 제한을 받는다.
여주시에 공장 설립을 하기로 했던 해당 기업의 부지면적은 36,300m² 면적으로 조성 예정이었다. 이에 여주시 에서는 공장 설립에 관련된 모든 부서 과장. 팀장들이 회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게 한 가지 팁을 줬다고 한다. 바로 현행법이나 권역으로는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니 가능한 산업단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해 지정되면 3만m²미만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후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해줬다고 한다. 지구당위계획구역 지정 승인 권한은 해당 기초 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들의 공장 설립 기간을 보면 짧게는 최소5년, 아니면 이마저도 허가가 되지 않았던 해당 지역에서의 공장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9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연 초 모 연구기관에서 수도권 규제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 바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면 최대 94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다.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1월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묶여 대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용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또 수질보전 관련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도 받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수도권 규제를 일부 풀어 공공기관 이전부지(7.5㎢)에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 개발하면 최대 14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34㎢)도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개발할 경우 65만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2011년 9월 수도권 규제가 일부 개선돼 기대되는 14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더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최대 94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우리는 이 해묵은 나쁜 규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해외 대기업 유치에 실폐했었는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기회를 놓쳤었다.
제한적인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지속으로 투자 시기를 놓쳐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지방으로 이전(10개사, 4826억원)하기보다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28개사, 9603억원)하는 사례가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나쁜 규제의 연내 해결을 약속했다. 암 덩어리를 이제는 걷어내자고, 성장도 못 하게 하고 일자리는 줄이고 있으니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이보다 고약하고 질 나쁜 규제도 없다.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면 전 세계 국가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 성장에 모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하게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쫓아내 버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하지만 내년 있을 총선을 생각해보면 이런 암 덩어리 같은 나쁜 규제를 없앨 수 있는 골든타임을 또 놓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걱정뿐이다. 이런 시기에 적극적인 여주시의 사례를 보면서 규제 개혁의 희망을 봤다면 너무 섣부른 생각일까?
이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기업 유치 문제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냐, 차별이나 역차별의 개념으로 인식할 때는 지났다.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협력하면 둘 다 이득을 보는 ‘상생게임’이다.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방의 성장도 가능하고 대한민국도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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