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 지난 1월이었죠. 위안화 절하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중국 정부가 시장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때 중국 정책당국은 임기응변 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키울 수 밖에 없었죠. 중국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시장에까지 전이 되었고 중국 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저하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국가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해 주가는 급락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소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은 시장에 신뢰도 발신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정부의 굵직굵직한 경기 부양 정책 발표들과 함께 중국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내용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오빛나래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합니다.
오빛나래: 안녕하세요. 네 최근 중국 정부가 시장 신뢰도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중국은 2016년 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양회는 매년 중국의 핵심 현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데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지난 3일에는 정협회의가 시작되었고, 5일 부터는 전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중국은 이 양회에서 그 해의 경제 목표, 거시 정책 기조 등을 발표합니다. 올해도 중국 경제 정책과 금융시장 운용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강한 안정화를 위한 의지가 돋보였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또한 향후 5년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전년대비 7% 목표치를 6.5에서 7%로 낮추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던 수치였습니다. 고성장 정책보다는 안정적 성장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 M2 통화량은 13%, 그리고 향후 5년간 도시에 새로운 일자리 천 만개 창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주연: 네 또한 올해 주목할 만한 점은 재정 정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정책 금리와 지준율을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해왔었죠. 올해는 좀 더 재정 정책을 통한 부양책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세금 감면을 통한 경제 부양 정책인데요.
지난 1 월에 리커창 총리는 올해 기업들의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시키는 등의 세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세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언급된 세제개혁의 첫번째는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이라는 뜻은 2012 년부터 철도, 통신업에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올해는 금융, 건설,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리 총리는 또 모든 기업들이 새 부동산 구매 때 내는 취득세를 부가세 낼 때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되는 대목인데요. 수리 건설기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월간 매출액 3만위안(약 540만원) 미만 기업에서 10만위안(약 1800만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으로 설립된 정부성 기금의 징수를 중단하고 18개 행정 사업성 수수료 면제 대상을 영세 기업에서 모든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리 총리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올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5000억위안(약 90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빛나래: 네 맞습니다. 또한 이번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본 지표 중 하나는 지디피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었는데요. 재정 적자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로 한 국가의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중국 정무가 재정 적자율을 어느 수준으로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예산 규모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중국은 또한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하여 재정 적자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2015년 지디피 대비 정부 재정 적자 목표치는 2.3% 였는데요. 올해 목표치는 3%로 발표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졌다는 것을 감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통화정책도 꾸준히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5번 인하하고, 지준율을 네번이나 인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해 중국 M2 통화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13.3% 증가로 목표치인 12%를 상회하였고요. 사회적총융자 증가율은 12.4%를 기록하면서 신용부문지표들은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미 지난 주에 실시된 50비피 지준율 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다섯번 정도 추가로 지준율이 인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이번 양회에서는 자칫하면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업문제 해결과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투자 주도의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산업의 과잉설비 및 부채 부담의 축소가 성장률 회복에 있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고요.
오빛나래: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과잉생산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와 경기부진에 따른 고용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잉생산 능력 축소를 위해 석탄 및 철강 등에서 180만명을 정리하는 한편 노동력 재배치 비용으로 향후 2년간 1000억위안(150억달러)의 재정지출에 나설 계획이고요.
작년 11월부터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신공급 정책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좀비 기업 청산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중국 정부는 국채발행과 감세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수요진작 등을 통해서 고용과 성장률 확대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박주연: 네 이렇게 중국 정부의 거시 경제 안정과 구조 개혁을 위한 의지는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에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은 위안화를 계속 평가절하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위안화 절하 기대에 강력하게 반박하기도 하였죠. 외환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중국은 통화바스켓 페그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바스켓은 참고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위안화 절하의 근거로 삼았던 통화바스켓에 대해 발언의 정도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무장관회에에서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도 중요한 발언을 하였는데요. 예산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공급과잉과 기업이익 악화 등의 문제가 이미 존재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수요 부족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죠. 중국으로써는 지난 2008 년 실시하였던 4조 위안의 경기부양정책 같은 강력한 부양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그 당시만큼의 부양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오빛나래: 네 이렇게 거시정책들을 비롯하여서 중국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자금조달 플랫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홉개의 기업공개(IPO)를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승인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IPO의 부분적 재개 진행을 하게 되면 주요 증권거래소인 상하이 등이 활발해 지게 되는데요. 거래비중이 높은 개인투자가들이 다시 주식매입으로 전환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중국은 대외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중국 내의 금융시장 불안이 해외로 전이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 정책당국의 신뢰도 저하가 세계 증시 동반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환정책 변경이라던지 중국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것 모두 중국 시장 뿐이 아닌 글로벌 금융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불안 요인들에 대해서 인민은행의 대처가 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증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평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춘절을 앞두고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공개시장조작 빈도를 주 2회에서 매 영업일로 변경하는 등 시장에 신뢰도를 높히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주연: 네 하지만 지난 2월 상해 종합지수는 2월 저점을 2638.98 포인트로 기록하며 1월 2638.3 포인트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상해주가지수는 금년 들어 1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펀드 매니저의 중국 주식투자 비중은 65%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중국의 경기회복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주 중국의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하였는데요. 등급은 Aa3로 유지하였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첫째로 공기업과 지방 정부관련 우발 채무로 인한 재정 악화인데요. 정부의 국가 총 부채는 지디피에 약 250%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레버리지가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두번 째 근거로는 외환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에 따른 환율 리스크인데요.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지난 18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3.2조 달러까지 축소가 되었죠. 외환 보유고 감소는 환율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신뢰도가 저하 되었다는 점인데요. 중국 정부는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노력중인 것과 동시에 구조 개혁을 실행 하여야 하는 복잡한 정책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률 6.5%를 지지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개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어려운 과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빛나래: 네 올해 양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경제와 시장에서 모두 신뢰도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성장 둔화의 위험을 완화 시키려는데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전국인민대회 이후로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개혁, 그리고 증시 및 위안화 안정화를 위한 발언을 계기로 중국을 중심적으로 향후 신흥국 시장이 점차 안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대대적인 정책 발표가 부재였던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경제 목표와 주용 정책 방향이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경제목표를 지난 목표치처럼 7%가 아닌 6.5에서 7%로 제시한 점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경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 개혁에 집중을 하겠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요. 이 같은 행보는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고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하방리스크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박주연: 리 총리의 업무보고 발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발전'과 '성장'이었습니다. 지난해 각각 186회와 33회에 그쳤던 '발전'과 '성장'이라는 단어가 올해 부쩍 증가한 것은 그만큼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반증인데요. 어쨌든 중국정보는 신뢰도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돋보였던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오빛나래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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