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②]고용부 '착한 일자리'로 '휴식 있는 삶' 구상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②]고용부 '착한 일자리'로 '휴식 있는 삶' 구상
  • 박혜미
  • 승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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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국가 역량 집중"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 및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 [출처=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 및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 [출처=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여가시간까지 보장하는 '착한 일자리'를 위한 전반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정부개혁, 경제, 복지, 균형발전, 안보 등 5개 분야에 한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박혜미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박혜미 기자]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은퇴 대비 일자리 안전망 강화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천 등이다.

특히 일자리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만큼 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집중 관리된다. 이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됐고 일자리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일자리상황판이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됐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초과근무 감축과 연가 활성화로 마련하고, 동시에 일·생활 균형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은 현행 정원의 3% 수준에서 내년부터 5%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청년고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2020년부터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년 보장을 위해 희망퇴직을 남용하거나, 경영상 해고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예술인 등까지 확대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자영업자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실업급여도 지급 수준과 수급 기간이 상향 조정돼 보장성이 높아진다.

항상 '을'의 관계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방안도 마련됐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법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이른바 '양대 지침(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은 연내 폐지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도 폐기된다.

내년부터 취약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부당해고 구제절차도 개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미 기자 flyc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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