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구글과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네이버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네이버 곽대현 수석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곽대현 수석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네이버가 실제로 느끼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과의 다른 대우, 즉 역차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곽대현) 네, 국정감사에서 역차별 문제가 언급된 이후 구글이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구글과 네이버라는 양사의 논쟁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톱플레이어들과 힘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IT 영역에서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 이용자들이 해외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가, 소셜미디어 시장은 페이스북이, 모바일 앱 마켓은 구글, 애플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차별 문제가 사회적 아젠다로 제시되어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명확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이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적절한 고용을 하고 있는지, 네트워크 사용 비용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런 문제제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EU나 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역차별이라는 것인가요?
곽대현) 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에서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공개의 의무가 없고, 구글의 경우 앱 마켓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한국에서 3~4조원의 매출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또, 유튜브는 동영상 시장에서 네이버의 27배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통신망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합당한 망사용료도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은 공식 입장에서 수백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걸맞은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국내외 사업자간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볼 때 디지털 정보주권 문제, 정보통신 업계에서의 고용 및 실업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 기업들에게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규제하기는 어려운가요? 어떤 부분이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곽대현)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한국의 이용자들에게 한국어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정통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국내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나 사법기관의 수사도 어렵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도 ‘구글세’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만큼 제3의 국가로 매출 전이를 통한 조세회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적절한 과세와 정부 규제, 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 부처들도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 사업자들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려면 반대로 네이버도 우리나라 경제나 국민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커야 할 텐데요, 어떤 기여들을 하고 계신가요?
곽대현) 네이버는 하루에 우리나라 국민 3000만명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고용, 투자나 기부 측면에서도 기업의 규모에 맞는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지난해에 27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현재 8천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제2, 제3의 네이버가 나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 육성인데요, 네이버는 올해에만 국내 60여 개 스타트업 및 관련 펀드에 2300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에는 매출의 1.4%에 해당하는 350억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기여는 네이버가 전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 맞서 국내 검색 시장을 지키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서 중국,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독자적인 검색엔진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를 부러워하고 있으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은 없어야 국내 기업들이 동등한 운동장에서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신기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좋은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한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