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공개...강남 재건축 ‘패닉’
[팍스경제TV]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공개...강남 재건축 ‘패닉’
  • 이형진
  • 승인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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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실효성 논란...재개발·상가재건축 제외
[팍스경제TV 보도국 송창우 기자]

(앵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예측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보도에 송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1월, 당장 이번 달부터 부활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이익이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일 때, 그 초과분의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환수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3억66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강남 4구의 15개 단지로 따졌을 때는 무려 4억3900만원에 달했고,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예측치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부동산업체 관계자 “정부가 심리적으로 억제를 시키려고 과하게 발표한 것 같다. 업계보다 조합원들은 당장 내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볼 시간이 필요할거다.”
<<인터뷰<<

시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환수제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상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맞냐는 주장도 나오면서 불만은 커져만 갑니다.

>>인터뷰>>
반포A지구 조합원 관계자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는 분위기죠. 법 취지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몰라도 올라갈 때 걷었으면 내려갈 땐 내놔야 한다는 건데, 반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한 재건축 단지와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은 벌써부터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냉각이라는 정부 취지에 앞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송창우입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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