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기획재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순익에 세금 부과
[팍스경제TV] 기획재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순익에 세금 부과
  • 이형진
  • 승인 2018.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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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 부과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최고 24.2%의 세금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관련내용 장가희 기자와 나눠봅니다. 장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징수할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번 암호화폐 거래소 순익에 최고 22% 법인세, 2.2%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4.2% 세금을 징수합니다.

거래소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빗썸의 경우엔 대량 6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전 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을 넘어선 국내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코인원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일지도 주목이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익에 대해선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앵커)
암호화폐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 이번달 30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죠.

(기자)
네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산업,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암호화폐 실명제 전환을 위한 입출금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6개 은행은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암호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땐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 됐습니다.

(앵커)
암호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사실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만약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투자자 실명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거죠.

또한 과세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자료가 만들어지고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해서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 되는 건 아니라구요.

(기자)
네 얼마 전에 이 같은 기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기 열풍이 불 것을 우려해 당분간 이를 차단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추가 발급은 향후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데 따라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3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침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1위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코인지갑 종류가 턱없이 부족해 거래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다구요.

(기자)
네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종류는 120여개에 달하는데, 업비트가 제공하는 코인지갑은 16종에 불과합니다. 코인지갑은 해당 암호화폐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을 뜻합니다. 암호화폐별로 지갑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통상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면,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소가 제공하는 해당 암호화폐 코인지갑에 보관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코인지갑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지갑으로 옮기거나 원화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코인지갑이 없으면 투자자가 암호화폐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거죠. 거래소가 실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코인지갑이 없으면 해당 암호화폐 거래가 그 거래소로만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해당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코인지갑이 없는 한 암호화폐를 업비트에서만 거래할 경우 이를 다른 거래소에 팔 수 없고 업비트에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전세력이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거죠.

(앵커)
업비트에는 잡코인들이 특히 많아서 작전세력의 타깃이 될거란 우려도 있어요.

(기자)
네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코인 종류가 많은데요. 이른바 '잡코인'거래가 활발해서 투기 세력의 온상이 되고있단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9일 기준 업비트에서 거래가 세번째로 많은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은 나머지 상위 10개 거래소에서는 거래량 순위가 10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하지만 그날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의 전 세계 거래 중 94%가량이 업비트에서 이뤄졌습니다.

(앵커)
세계 상황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암호호화폐 결제가 전면 중단됐다구요.

(기자)
인도네시아 발리는 비트코인을 호텔숙박과 쇼핑은 물론 부동산 거래까지 활용해 '비트코인의 성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이달 1일을 기해 지급결제 수단으로써의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환율 안정을 위해 이미 2015년 자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에 루피아화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투자 광풍으로 버블 우려가 커져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된거죠. 발리에서 최근 3주간 최소 두 곳의 식당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숙박업소도 단속에 걸려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현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선 당국이 외국인을 고용해 함정조사를 벌인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자체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인도 주요 은행들도 암호화폐 규제에 나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도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일부 계좌 거래 행태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들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은행들은 아직 정지시키지 않은 거래소 계좌에 대해서도 차입금에 대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인출 가능 금액 상한을 설정했구요. 추가 거래정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구요. 아직 정부차원에선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 인도가 본격적 규제에 나서면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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