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美 세이프가드 발동 다분히 정치적"
박원석 "美 세이프가드 발동 다분히 정치적"
  • 김진아
  • 승인 2018.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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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박원석 교수 "WTO 제소 절차는 실익과 상관없이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세이프가드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수입물량 급증과 경제적 상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일종의 FTA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 중국과의 무역전쟁 차원과 자국내 정치적 여론 설득을 위한 정치적 성격의 세이프가드기 때문에 제소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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