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철성 리서치센터장]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사법부도 『적폐청산(積弊淸算)』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에서 열외일 순 없다.

2월 1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홈캐스트 주가조작사건’의 선거공판이 예정돼있다. 또 같은 달 6일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의 구형일.

해당 사건 피의자들은 나름 방어를 철저히 준비했다. 하나같이 면면이 화려하고 강력한 변호사들이 방패를 들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이 들어갔음은 물론이다. 해당 사건 피의자들은 오직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세인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재판일정을 코앞에 둔 해당 사건 피의자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예정된(?) 집행유예 선고를 기다리며 느긋할까. 아니면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의 칼날에 떨고 있을까.

지난해 11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주가조작혐의자 윤진석 씨(당시 구속기소)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 투자자인 원영식 씨(W홀딩컴퍼니 회장·불구속기소)와 김성진 전 홈캐스트 전무(구속기소), 주가조작혐의자 김남기 씨(구속기소)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장병권 전 홈캐스트 회장(불구속기소)에겐 징역 3년, 주가조작혐의자 한성국 씨(불구속기소)와 신재호 전 홈캐스트 대표이사(구속기소)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홈캐스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260억 원)를 실시할 당시 비상장사 에이치바이온(40억 원), 원영식(13억 원)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런 뒤 주가를 띄웠고 보유 주식(구주·신주)을 팔았다. 그 과정에서 약 263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다.

에이치바이온은 줄기세포 조작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황 박사의 에이치바이온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투자여력이 없었다. 그런데 사전에 홈캐스트로부터 받은 40억 원을 이용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W홀딩컴퍼니의 원영식 회장은 또 자기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런데 그 전에 홈캐스트로부터 회사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는 등 비정상적 거래 행태를 보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원영식 회장은 예상을 뒤엎고 구속을 피했다.

법조계에서는 원 회장 불구속 이면에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한다. 원 회장 변호인단은 사임한 초대형로펌 화우 소속 변호인을 포함, 모두 24명의 변호사가 그의 변론을 했다.

이번에도 다시 꾸려질 것이 확실한 대형 변호인단이 원 회장을 구할 수 있을 지, 1일 공판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전관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

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1·구속기소)의 변호인단도 막강하다.

전관 출신 위주로 꾸려진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구축됐다.  일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떠오른다는 평가마자 나오고 있다.  

이 씨는 국내 대형 로펌인 광장에 변호를 맡겼다. 이 씨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무려 12명.

또한 이 씨의 변호인들 중, 3명의 변호사는 전관 출신이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희진을 변호했던 변호사 4명은 검찰 출신 이었다.

앞서 이씨는 120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이 이미 추징 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대한 선임료가 요구되는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은 비난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6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대형 로펌들마저도 ‘법조인 윤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변호사라도 죄를 지은 피의자에게는 ‘나름의 전략을 준비하겠으나 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최선책’ 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일부 대형 로펌의 경우 ‘무조건 의뢰인이 옳다. 의뢰인 말대로 무죄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자세로 접근해 사건을 수주하다보니 자연스레 윤리 의식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들처럼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서 그들에게 대놓고 묻고 싶다.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 혹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피눈물은 아니냐고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시대의 재판부는 사정의 칼을 제대로 정확하게 휘두를 수 있을까.

곧 내려질 재판부의 판결을 국민들은 존중할 수 있을까.

지금 국민들 시선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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