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성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사항
-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
- 지역. 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
-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군관리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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