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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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취임 15일만에 사의 표명...최흥식 전 금감원장에 이어 두 번째 낙마
- 청와대,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할 예정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외유성 해외출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취임 1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최흥식 전 금감원장에 이어 김기식 원장이 낙마하면서 새 정부 들어 2명의 금감원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16일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제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자신이 주도한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 후 15일 만에 사퇴해 전임자인 최흥식 전 원장을 제치고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최흥식 전 원장은 금융권 채용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하나금융 사장 시절 대학 동기의 아들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6개월 만에 물러난 바 있다.

한편 김 원장은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등으로 취임 후 줄곧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제 19대 국회의원 시절 한국거래소 주관 우즈베키스탄 출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 미국·유럽 출장 ▲우리은행 주관 중국·인도 출장 등과 관련해 외유성·로비용 출장 의혹을 받아 왔다.

야당의 사퇴 압력이 거세지자 앞서 청와대는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등 관광 등 4가지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와 해외출장 등 관광에 대해서는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셀프후원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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