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얼마나 효과 있을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얼마나 효과 있을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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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이어져온 부동산 시장 정책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23일 방송된 팍스경제TV 부동산 전문방송 ‘부동산 고수비급’에서는 우리재테크부동산연구소 박영신 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먼저 그는 현재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황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가 부동산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면서 우량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신 소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감소 및 분양 물량 감소는 지방재정 및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상승 여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양극화가 더 짙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등 현 규제를 어느 정도 빗나간 부동산 시장의 틈새 물건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박 소장은 “정부 정책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닌 거시적 안목을 갖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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