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쏟아졌던 '블록체인 지역화폐', 아직 '미숙아' 신세
지방선거 쏟아졌던 '블록체인 지역화폐', 아직 '미숙아' 신세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7.16
  • 수정 2018.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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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한국핀테크연구회(회장 배재광)가 1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팀과 '블록체인, 지역화폐를 진단하다'라는 주제로 밋업 포럼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팀 팀장인 홍의락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암호화폐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전후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상권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를 보조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거래 수수료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도입에서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다. 그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각 지자체별 후보들이 앞다투어 가상 화폐 관련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현 시장은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S-코인)을 만들겠다"고 선거 공략을 내세우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밖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도 연달아 가상 화폐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박준희 관악구청장 예비후보는 지역 화폐 개념으로 관악코인을, 민주평화당 이성일 광주서구청장 후보는 일명 '서구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공약 등 지역 화폐에 대한 공약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가 가상 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상 화폐를 도입을 통한 행정 혁신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 등에서 실제 논란이 되는 불편 사항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금 이체 방식 지역화폐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업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나 카드 사용에 익숙해진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거론됐다. 

홍의락 의원은 "우리 역시 이점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라며 "각종 지역화폐의 상호 연동성에 대한 방안 등 민생 경제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핀테크협회 배재광 대표는 지역화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편리함 ▲가맹점의 저렴한 수수료 ▲재정부담 최소화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광 대표는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한 업체나 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플랫폼에 다가가 서로 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하며 중간자를 둘 경우 독점을 통해 이익이 한곳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

그는 "정부가 위탁하는 방식은 결국 정부의 실패와 재정을 부담하는 원인"이라며 "앞서 말한 세 가지가 지역화폐가 존속가능한 혁신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결제서비스 경쟁을 해야한다”면서 “공인인증서 의무적용을 배제하고 신용카드사 특혜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대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이 신용카드사들과 모바일결제 혁신경쟁을 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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