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채용비리' 손본다…"절차 외 근본적인 구조변화 필요"
정부-금융권, '채용비리' 손본다…"절차 외 근본적인 구조변화 필요"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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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포항 지진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진피해만큼이나 청년들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용비리' 사건인데요.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더스HR 박선규 대표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기업들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채용 절차 손보기에 나섰다는데?

박선규 대표) 예, 우선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서류전형 폐지 및 필기시험 도입, 외부 면접관 위촉을 핵심으로 한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은행권에서는 먼저 우리은행이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과거 필기시험을 치르다가 지난 2007년 이를 폐지했는데요. 10여년 만인 내년부터 신입 은행원을 뽑을 때 금융상식이나 논술 등으로 계량화한 평가를 추가해 부적격자를 걸러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류전형으로 시작해 1차 면접과 인ㆍ적성검사, 그리고 2차 면접순으로 진행되는 채용절차에 필기시험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블라인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논술시험, KEB하나은행은 상식시험 등의 필기시험을 유지해왔는데요. 이러한 은행들도 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의 필기시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금융권의 채용절차 손보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권 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들이 채용절차에 대한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는 있다.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는 움직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변화만으로 채용비리 예방 가능할까?

박선규 대표) 단순히 채용 절차를 손보는 것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외풍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하고, 비리 적발 시 제재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채용 절차 외에 정치적 압력이나 유력인의 청탁 등이 금융기관의 독립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와 관련된 금융업의 특성상 감독 당국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최금 금감원 채용비리가 가장 큰 이슈였다. 사실 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금감원이 채용비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는데요. 금감원장이 사과하고 임원인사를 단행했는데, 분위기 어떤가?

박선규 대표) 금감원을 동네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까지 동원돼 전방위 조사를 받고, 정치권과 금융권이 틈만 나면 불만을 토로하면서 두들겨 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뀌면 인사와 조직 개편 강도는 거의 쓰나미급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직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지난 18일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 부원장보 9명 전원을 임기와 상관없이 퇴진시켰고, 곧 영입될 은행 담당 부원장과 소비자 담당 부원장까지 감안하면 집행 임원 13명을 모두 갈아치우는 것이 됩니다. 임원 인사가 이 정도 규모이니 국·실장 등 나머지 인사가 태풍 수준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을 ‘적폐 조직’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조직 내 분위기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엔 정부차원의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구요?

박선규 대표) 예, 지난 11일부터 연말까지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강원랜드나 금감원 등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보니 범정부적으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채용비리는 내부자들 또는 인사담당자들만 알고 있는 비리라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채용비리는 내부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적극적인 예방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신고센터 운영한지 이제 10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 현황과 신고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박선규 대표) 지난 16일까지 신고현황을 보면, 권익위에 신고된 것만 138건의 채용비리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인사청탁이 57건, 채용부당지시가 48건, 서류나 면접 조작이 30건, 금품수수도 3건이 있습니다.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이런 신고를 받게 되면 국민권익위에서는 우선 전담조사관이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비리에 해당된다면 경찰청이나 감독기관에 이첩 송부하게 되고, 경찰이나 감독,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후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신고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줍니다. 조사 결과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처벌과 징계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도 보고될 예정인데요. 이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앵커) 모든 제도들이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정부차원 대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박선규 대표) 이미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난달 말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며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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