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8.2 부동산 대책 시행 뒤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획일적인 규제 대신, 지역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은 급등하고 지방은 폭락하며 부동산 시장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이로인해 '양극화'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를 풀어주고, 계속적으로 집값이 급등하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방위적인 수요억제책이 자칫 주택시장 전반을 냉각시켜 거래동결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요 분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강남지역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역시 50% 감면해주거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정책 등을 써서 수요를 분산해야만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정부규제로 인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감소가 임대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히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규제가)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줄이면 임대주택공급이 줄어들게 되요. 줄어들게 되면 임대주택가격이 올라가요, 전월세가 오른다는 말이죠.]
부동산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서울 집값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지방 주택시장의 규제강도를 줄여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영상편집]전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