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서울 집값 잡는다"

- 국토부-서울시, 부동산 시장관리 협의체 구성
- 국토부, 주택거래 신고 내역 등 직접 조사
- 서울시-국토부, 신혼부부용 주택 2만 5천 가구 공급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멘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배태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 먼저, 서울시와 국토부가 손을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 집값 안정화가 최대 목표겠죠?

기자 :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부터 지난주. 그러니까 8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월 첫째 주 상승률은 0.11%로 최근 6주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조사된 신도시와 경기, 인천 아파트 가격 상승률 0.03%에 비하면 3배가량
상승 폭이 컸습니다.

[인터뷰] 손병석 / 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 3일)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6월 중순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녹녹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까지 과열될 경우 서민에게 큰 고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 이렇다 보니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 집값에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 손을 잡은 겁니다.

앵커 : 그렇군요. 이를 위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주 첫 회의를 열었죠? 부동산 시장관리 협의체는 어떤 기구인가요?

기자 : 예. 정확히 말하면 지난 3일 열린 회의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핵심 정책협의 태스크 포스 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 2 부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차관급 회의로 진행된 정책협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토지실이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주택건축국이 총괄 책임을 맡게 됩니다.
태스크포스팀장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실무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주거정책 부서 과장들이 맡습니다.

기자 : 양 기관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도 함께 점검할 방침입니다.

개발사업이 서울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주요 개발계획을 내놓기 전에 국토부와 서울시 간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 불법 청약이나 전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죠?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시-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과 전매와 같은 이른바 시장교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과열시장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까지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