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 '권리금 문제'
서울시내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 '권리금 문제'
  • 배태호
  • 승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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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서울시내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4건은 권리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193건의 안건 분석 결과, 임차인-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 2위는 임대료 조정(15%), 3위는 계약 해지(13.5%) 등이었다. 

또 올해 상반기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안건은 모두 72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 대비 118%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 분쟁조정위 무료 법률상담 건수는 하루 평균 60건에 이르는 총 8,06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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