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과 8월에 대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책을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선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도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전 9시 50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가 조금 전 10시 45분쯤 종료됐습니다. 협의는 당초 당정협의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하면서 당정청 협의로 확대됐습니다.

이 자리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청이 협의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완화입니다. 7월과 8월에 누진제를 완화하는데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서 현재 3단계 누진 구간의 1단계와 2단계를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200kWh에서 300kWh으로 2구간은 400kWh에서 500kWh으로 각각 100kWh씩 조정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최종 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가구당 약 19%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 여름철 냉방 대책도 나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기존 한국전력공사 복지 할인 규모를 7월과 8월 두 달 동안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산되는 냉방 복지 사각지대 있는 취약 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대책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주택용 누진제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당정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계시별 요금 도입 등을 점검합니다.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백운규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도혜민 기자 dokiza@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