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규모’ 재원 마련은 아직
백운규 산업부 장관 “누진제 개편 방안 마련하도록”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올여름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던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7월과 8월에 한해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가구마다 19%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약 2700억 원 규모의 재원 마련은 아직 숙제로 남았습니다. 산업부 도혜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도 기자, 우선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부분부터 짚어보죠. 전기요금이 어떻게, 얼마나 할인됩니까?
(기자)
네,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대책은 폭염이 극심했던 7월과 8월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현 3단계의 전기요금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각각 100kWh씩 넓히는 방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누진 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이 약 90kWh였지만,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100kWh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혜택을 볼 가구를 1512만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만 370원 정도를 덜 내게 되고, 전체적으론 2,761억 원 규모입니다.
벌써 7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으신 분은 요금 할인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달 청구서에서 7월 전기요금 인하액을 감면한 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7월과 8월에 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정부의 누진제 완화책이 시행됐을 때 9월까지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백운규 장관은 ‘긴급’ 대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9월 더위가 평년 수준이라면서 우선 급한 7,8월 한정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폭염이 9월까지 장기화할 경우 정부 대책이 또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우선 정부의 결정으로 전보단 마음 편하게 에어컨 트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 할인 금액을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등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전기요금 인하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폭염 속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재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비용만 2761억입니다. 어떻게 마련합니까?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재원 마련책을 확정짓지 못 했습니다. 백운규 장관은 국회에서 발의된 폭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통과 전에 한전이 우선 2760억 규모를 부담하고 법안 통과 후 한전에 돌려주어 재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대승적인 결정을 한 것이며, 재원 마련에 대해서 앞으로 한전과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전기요금 대책 관련 협의를 통해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한시적 지원 대책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못 한다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 관심사입니다.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하여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던 전기요금에 대해 급한 불은 우선 끈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