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멘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설업계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공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이어 이번에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건설업계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배태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배기자.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천 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재명 도지사는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예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는 다른 기

준이 적용됐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건설공사 단가 적용 기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는 '표준품셈'이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 이상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됩니다.  표준품셈은 통상 1년마다 가격이 조정되는데요. 품셈에서 제시한 재료나 노무, 경비 등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 방식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이 같은 표준품셈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 공사비를 말합니다.

대체로 표준품셈보다는 표준시장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현행 100억 원 이상인 기준을 100억 원 미만까지 낮춰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왜 그런 것이죠?

(기자) 100억 원을 기준으로 표준셈법과 표준시장단가를 구분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원자재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살 때와 적게 살 때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단품으로 사는 것보다 세트로 사면 할인을 해주거나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같은 원자재를 쓰더라도 중소규모 공사 현장이 대형 공사 현장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공공건설 공사의 경우 정해진 낙찰률에 맞춰 입찰하는 구조여서 획일적으로 낙찰률이 적용되는데, 이런 경우 공사비가 13%에서 20%까지 추가 삭감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표준시장단가’를 만들 당시부터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제외했던 겁니다. 건설업계는 중소규모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중소규모 업체들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상호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적용대상이 대기업이나 큰 업체가 아닌 지방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들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비용 단가 삭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그 영향이 자재, 장비업자 그리고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연쇄적으로 미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자)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예산 절감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3건의 공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다면 평택 진위역에서 오산시계 간 도로 확장 공사에서는 4억 9천 8백만 원, 포천 삼팔교 재가설 공사에서는 2억 4천만 원, 오산소방서 신축 공사는 2억 9천 9백만 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건의 공사 모두 일반관리비는 물론 이윤조차 남지 않은 사실상 적자 공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 자체만으로도 실행률이 10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는데, 표준셈법보다 단가를 더 낮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적자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계에서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움직임에 “사업 하지 말하는 것이냐?”라며 분통까지 터뜨리고 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그러니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단가 낮춤이 품질 저하와 인력난까지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업체는 이익을 남겨야 하고, 반면 단가는 싸진다면 결국 재료의 절 저하나 공사 기간 단축 또는 인력 축소 등 자재비, 인건비를 줄이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생길 수 있고, 또 공사가 끝난 뒤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상호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공사는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가 아니라 공공시설물이 30년 50년 가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을 계속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유지관리 비용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장의 공사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기자) 정부에서는 지난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공사 원가 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적정 공사비 책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그 초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계속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건설업계 고충을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뿐 아니라 모든 공공건설로 표준시장단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시자의 주장은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건설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도지사가 건의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면, 또는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이를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 등 물리적인 반발장외 투쟁까지 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앵커)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쉽게 말하면 중소규모 공사 단가 낮추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텐데요. 아무쪼록 정부는 물론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태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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